식당 택배·온라인 판매를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반건축물'이면 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안녕하세요. 성수동 행정사합동사무소 청온입니다.

최근 요식업계 사장님들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매출 창구의 다변화'**입니다.

 

홀 영업이나 배달 앱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전국으로 음식을 보내는 택배 및 온라인 판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자격이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주방 시설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건물 이슈' 때문에 좌절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최근 청온에서 진행했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https://blueon0456.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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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식당 주방,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시설기준 특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기존의 주방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동일한 조리 공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별도의 칸막이 공사나 큰 비용 지출 없이도 업종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 장소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기", 왜 신규 신고가 안 될까?

행정사합동사무소 청온으로 문의를 주신 한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오신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즉판업 추가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음식점 영업을 잘해왔는데 왜 안 되느냐"**며

당혹스러워하셨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행정 원칙이 있습니다.

• 기득권의 보호: 기존에 허가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은 과거에 적법했으므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영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신규 행정 행위: 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영업 신고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의 검토 의무: 담당 공무원은 신규 신고 수리 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하자가 있다면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3. 위반건축물 이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청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장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1. 위반 내용 정밀 분석: 무단 증축인지, 용도 변경인지 등 위반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2. 원상복구 및 추인: 경미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원상복구 후 위반 표기를 삭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3. 영업장 무관성 입증: 위반 부위가 실제 조리 공간과 전혀 상관없는 곳(예: 옥탑, 건물 뒤편 등)이라면, 구청 담당자와의 법리적 협의를 통해 신고 수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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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합동사무소 청온의 조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소규모 유통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용도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사업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택배 서비스를 준비 중이신가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청온으로 연락주시면, 건축물 검토부터 인허가 대행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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